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이 202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공급자에 따라 8.32%에서 19.17%까지 관세가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건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512호·제2026-513호).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FTA 등 통상조약뿐 아니라 외국의 통상조치로…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0호). 일부 자본거래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신고 …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19일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63호). 예…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 알게 된 외환거래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등으로 넓어진 수출입 제한 사유에 맞춰 조사 절차를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