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개정

통상변화대응법 10월 22일 시행, 외국 관세 피해기업도 지원

2026-10-22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FTA 등 통상조약뿐 아니라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관세로 수출이 줄어든 기업이라면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법률(법률 제21569호)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되었고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원인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넓어졌고, 기업 지원 수단도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지원센터 등에 맡기는 근거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원 대상은 종전처럼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그 근로자입니다.

산업통상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공고 제2026-530호)은 '외국통상조치'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유형	고시 개정안 내용
관세	WTO 최혜국세율·FTA 협정세율을 넘는 보편·상호·품목별 추가관세
수출통제	전략·이중용도 품목 제한, 역외 재수출 사전승인 요구
ESG 통상규제	수입품 탄소·환경 부과금, 공급망 환경·인권 실사 의무
차별적 재정·세제	현지 생산 요건을 붙인 보조금·세액공제·우대 융자

피해와 조치의 연결: 매출·생산 감소가 외국통상조치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수출 실적과 품목별 적용 관세율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품목 세번 확인: 미국의 품목별 관세는 HTSUS 세번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수출신고 HSK와 상대국 세번이 정확히 대응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도 대상: 시행규칙 개정안 서식에는 지원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통상 변화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긴 기업 유형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근로자 지정 신청은 지방노동관서에 하며 처리기간은 3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WTO·FTA 규정에 맞는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관세 유형에서 빠집니다. 해외 반덤핑 조사로 생긴 피해라면 이번 확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통상조치'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 기준입니다. 확정 고시에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종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출 품목의 HS 코드와 상대국 세번 대조,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에 필요한 품목·관세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2026.10.2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30호(2026.8.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 관세 이후 수출이 줄었다면 품목과 수출국을 알려주세요. 지원 요건과 연결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