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EU CBAM 설명회 11월 개최, 수출기업 준비 포인트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이 2026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Korea Customs Week 2026」을 엽니다. 이 기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초청 설명회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가 함께 열립니다.
미국 관세와 EU CBAM은 수출기업이 올해 가장 많이 묻는 두 주제입니다. 행사 정보와 함께 참석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 美 CBP 설명회 | 11.2.(월) 09:30~17:00 |
| 설명회 내용 | 미국 관세정책, 수입통관 절차, 대응 전략 |
| EU CBAM 세미나 | 11.4.(수) 09:30~12:00 |
| 세미나 내용 | CBAM 주요 내용·동향, 수출기업 대응방안 |
| 장소 | 롯데호텔 월드(잠실) 3층 크리스탈 볼룸 |
| 대상 |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
참가 신청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에 안내된 신청 링크로 합니다. 공지에는 신청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EU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물품 수입량이 50톤 기준을 넘는 수입자는 '승인 CBAM 신고인'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 쟁점
- 미국 관세는 세번별로 다릅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는 HTSUS 세번 단위로 대상과 세율이 정해집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 세번을 미리 확인해 가야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 CBAM 비용은 EU 수입자가, 자료는 수출자가: CBAM은 EU 수입자가 내재 배출량을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그 배출량 자료는 결국 제조사인 우리 기업에 요청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 인증서 가격 기준: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ETS)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는 분기 평균,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을 씁니다.
- 거래가격 영향: 관세나 CBAM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라면 가격 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CBAM 대상 분야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세번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EU 수출품 세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U는 생산국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을 증빙하면 그만큼 차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증빙 자료가 없으면 차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U는 확정 기간용 기본값(default values)을 별도 파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수정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 자료를 이 최신 기본값과 비교해 두면 바이어와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해결방안
| 확인 항목 | 준비 방법 |
|---|---|
| 미국 세번 | 주력 품목 HSK와 HTSUS 10단위 대조표 |
| 미국 추가관세 | 품목별 232조 등 해당 여부 정리 |
| CBAM 대상 | EU 수출품 세번별 대상 여부 확인 |
| 배출량 자료 | 공정별 배출량·탄소가격 납부 증빙 |
| 가격 조건 | 관세·CBAM 비용 부담 주체 계약 반영 |
| 질문 목록 | 우리 회사 쟁점 3~5개 미리 정리 |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출 품목의 HS 코드 확인과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를 지원합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실제 수출 품목에 적용하는 과정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FTA포털 공지 「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안내(CBP 설명회, CBAM 세미나)」(2026.10.12.),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6 개최」(2026.10.21.), EU 집행위원회 CBAM 안내 페이지(CBAM definitive regime)]
미국·EU 수출 품목과 세번만 알려주셔도 설명회 전에 확인할 질문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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