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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12월 4일 발효, 대미 수출 점검

2026-10-26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6년 8월 6일 대통령 포고문이 서명됐고, 1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웨이퍼·태양전지·모듈을 미국에 보내는 기업은 발효 전에 거래 서류를 정비해야 합니다. 포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핵심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최소수입가격 제도는 수입 시점에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미국 내 첫 독립거래 판매가격이 최소수입가격 이상임을 입증하거나, 포고문 서명 전 맺은 고정조건 계약에 따른 판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포고문 제2항).

서류가 없으면 최소수입가격 전액만큼 종량관세가 붙습니다. 신고가격이 최소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부과됩니다.

한국·일본·대만·EU 등은 15% 추가 관세와 일반세율을 합쳐 15%가 되도록 정했습니다(제5항). 다만 최소수입가격 제도에는 국가별 면제가 없습니다.

가격 입증 분담: 서류는 미국 수입자가 내지만, 판매가격 자료는 한국 수출자와 미국 거래처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거래: 미국 현지법인을 거쳐 파는 구조라면 '첫 독립거래 판매'가 현지법인의 재판매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포고문은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회피를 막는 규칙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제13항).
두 제도의 구분: 한국산 15%는 추가 종가세에 관한 기준입니다. 최소수입가격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한국산 세율을 받으려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셀·모듈의 생산 공정과 원산지 판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서류가 실질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인증을 지키지 못하면, 수입자와 관계사의 수입이 영구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3항). 세금 문제를 넘어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조 환급(drawback)은 무역협정 상대국 제품이고 폴리실리콘 함량이 모두 상대국산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제8항). 한국은 상대국 목록에 있지만, 원료 폴리실리콘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 HTS 번호는 부속서 I·II에 나열되어 있고, 미국 관세율표 변경은 연방관보로 고시됩니다(제9항). 가격 하한, 특수관계 가격, 원료 출처 입증은 다른 업종의 대미 수출에서도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출 품목의 HS 코드 확인, 원산지 판정 사전 검토, 특수관계 거래가격 점검을 지원합니다. 미국 수입자와 서류 분담을 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2026.8.6. 서명)]

미국으로 보내는 품목과 거래 구조(직접 판매·현지법인 경유)만 알려주셔도 12월 4일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