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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1% 부적합, 방향제·접착제 수입 점검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1% 부적합, 방향제·접착제 수입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 220개가 안전기준 위반이나 부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21%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고, 통관보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새 수입요건 변경 고시가 없어, 9월 발표된 이 조사 결과로 수입 전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조사 수위반·부적합비율
국내 유통제품1,313개31개2.4%
해외직구 제품900개189개21%
합계2,213개220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했습니다. 국내 유통제품 위반율은 지난해 3.2%, 그 전년 3.7%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5개 중 1개꼴로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부적합은 인센스·아로마오일 등 방향제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속눈썹 접착제에 몰렸습니다.

부적합 제품에는 판매·사용 중지, 자발적 회수, 온라인 판매 차단,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무 쟁점

  • 통관보류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조치에는 통관보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생활화학제품은 세관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준 충족과 국내 적합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정상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입니다. 해외직구 부적합률 21%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 품목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방향제, 페인트, 접착제처럼 일상적인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도와 성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

구매대행이나 소량 수입으로 시작한 사업이 정식 수입으로 커질 때 요건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일 때 문제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후에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됩니다. 같은 제조사·같은 계열 제품을 수입한다면 목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확인 항목준비 방법
대상 여부수입 품목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확인
성분 자료제조사 성분표·시험성적서 사전 확보
부적합 이력초록누리 공개 목록에서 동일 제조사 조회
통관 요건수입 전 세관장 확인 등 요건 사전 점검
판매 채널온라인 판매 시 표시사항까지 함께 점검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수입 전 수입요건 사전 확인과 HS 코드 확인을 지원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2026.9.23.)]

방향제·접착제·페인트 등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신다면 품목과 성분 자료를 알려주세요. 수입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

관련 링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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