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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화학산업협회 협약, 덤핑 회피·우회수입 조사 강화

2026-10-14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관세청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는 우회수입과 저가 덤핑을 민·관이 함께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학제품 수입기업뿐 아니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관세청의 조사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구분	내용
협약 당사자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 (2026.9.16. 체결)
협력 내용	수입 화학제품 급증·특이 동향 정보 공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우범 정보 공유, 덤핑방지관세 제도 운영 개선
운영 방식	민·관 실무자 협의회 반기별 정례화, 정보 공유 핫라인 상시 운영
관세청 조사 체계	서울·인천·부산 등에 덤핑 전담부서 신설, 모든 덤핑대상 품목에 연차별 관세조사

관세청은 위험 정보분석에서 특이사항이 나오거나 산업계 제보가 있으면 특별 기획조사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이나 분할포장 같은 단순가공 후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업계 제보가 조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화학업체가 파악한 수입 동향과 우범 정보가 관세청에 직접 전달됩니다. 경쟁사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덤핑 대상 품목은 매년 점검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모든 덤핑대상 품목에 대해 연차별로 회피·우회덤핑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을 수입한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제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덤핑 전담부서와 원산지표시 단속은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다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자와 원산지, 거래 경로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수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공급자가 제3국을 거쳐 보내거나 생산자를 바꿔 신고하면 우회 수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만 믿고 들여오면 위험이 수입자에게 남습니다.

확인 항목	준비 방법
덤핑 대상 여부	수입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지 HS 코드와 품명으로 확인
생산자·원산지	실제 생산자, 생산 공장, 원산지 증빙을 공급자에게서 받아 보관
거래 경로	제3국 경유·환적이 있으면 운송서류로 경로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
가격	동일 품목의 과거 수입가격과 비교해 급격한 변동 사유 기록
원산지표시	분할포장·재포장 후 판매 시 원산지표시가 유지되는지 점검

율암합동관세사무소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 검토, 원산지·거래구조 점검, 관세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6.9.16.)]

덤핑방지관세 대상 품목을 수입하고 계시거나 공급자·경로가 바뀔 예정이라면, 품목명과 공급자 정보만 보내주셔도 점검할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