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2026. 1. 1. 시행)

2026-10-07 · 율암합동관세사무소

2026년 1월 1일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근거는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종전에는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가 사전심사 결과와 달라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제42조)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품목분류가 애매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분류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전심사로 먼저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분류가 불분명한 품목은 수입 전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검토하세요.
2. 면제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가 요건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부족세액 자체는 납부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 관세법 원문과 관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관세법 제42조의2 (가산세의 감면)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나 수정신고 검토가 필요하시면 율암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본점 02-2039-1063 · 의정부점 031-928-5547